제도적 규제

항생제의 천국 한국|남용의 실태와 문젯점

항생제의 남·오용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항생제생산액이 해마다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어 세계적인 항생제 천국의 오명을 씻기 어려울 것 같다. 국내 의약품시장에

도의문화 『심포지업』|「인플레」와 경제윤리

경제조직의 형태가 여하히 다르든 간에 경제의 움직임에는 이를 규율하는 법칙이 있는 것이며, 경제의 법칙이 명령하는 바를 따르는 것이 경제의 논리이다. 자본주의 경제조직은 시장에 있

부동산 상품투기 강력억제

정부는 금년도에 재정·금융·외자도입면에서 신규설비투자를 억제하는 반면 중소기업의 지원을 강화하고 환물·부동산 투기등에 대해선 강력한 규제조처를 쓸 방침이다. 또 현재 행정규제에 의

최고 가격제 대상 확대

정부는 최근 폭등세를 보이고 있는 각종 물가를 제도적으로 규제하기 위해 현재 철근과 쌀에 대해서만 실시하고 있는 최고 가격제 적용대상을 생필품과 주요 자재까지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체제」의 수사

「체제」-이희승 지음 국어대사전에는『사회를 하나의 유기체에 비하여 볼 때 그 조직의 양식·사회조직』또는『주권자·단체·세력등이 지배하는 상태』라고 돼 있다. 「체제」에 관한 거론은

"최저 임금제 실시를

한국노총 (위원장 배상호) 은 7일「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9조에 규정된 단체교섭권 규제 등의 적용을 해제하고 노동운동을 정상화하여 최저임금제를 실시할 것 등을 주장하는 8

"일부 기업주, 국가 보위법 악용 부당노동행위 늘어"

일부 기업인이나 사용주들이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 조치법을 악용한 부당노동행위가 늘고 있음이 밝혀졌다. 이는 서울대법대 김치선 교수가 노동청의 위촉으로 연구한「단결권 보장과 부당노동

중화학 기업의 공개

중화학 공업의 건설에는 막대한 내자가 소요되는 것이며 그러한 소요 내자의 동원이 종래와 같은 금융 저축수단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뜻에서 새로운 내자 동원방식의 개발이 요청되는 것은

제3차 경제개발5년 계획 1차 년도|평가교수단의 보고내용

국무총리기획조정실이 지난3일 국무회의에 보고한 3차5개년 계획 제1차 년도(72년도)평가보고서는 90명의 평가교수들이 지난1년간 정부시책을 평가하고 그 문제점을 제기한 것이다. 경

생활의 과학화

TV·「라디오」를 통해 전국에 중계된 23일 전주에서의 제2회 전국 교육자 대회는 열기에 충만한 현장실황을 생생하게 전해주었다. 대회에는 국민교에서 대학에 이르기까지의 전국 각급

자산주가의 하락

최근 증권 시장에 상장된 자산 주 값이 뚜렷한 이유도 없이 계속 내리고 있어 주목을 끈다. 락희·한전·한국「타이어」·대한전선주 등이 2월에 들어서면서부터 약10∼15%나 떨어지고

신축건물변소 수세식으로

서울시는 8일 수세식변소의 시설비율을 현재의 6.8%에서 80년대초에는 50%로 높이기위해 신축건물에 수세식변소시설을 의무화 하는등 변소개량10개년 계획을마련, 올해 상반기부터 실

통화량

정부는 재정 및 외환부문에서 통화가 철초현상을 계속 보이고 있기 때문에 통화량조절수단으로서 금융부문을 억제하기로 했다. 재무부는 금융기관 지준율을 인상해서 저축성예금은 12%에서

(상)국력조직화 위한 「10월 유신」

◇조국의 평화적 통일지향 새 헌법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국시로 하고, 이를 완수하기 위한 체제개혁과 아울러 우리국민에 알맞는 토착적 민주주의의 모색과 그 확립을 헌법에 구현하고

한국을 비롯한 10개국에서 18명의 총장과 1천2백70여명의 대학관계 전문가가 모인 이 회의는 4∼7일 연세대에서 고등교육의 문제를 ①환경적 요인 ②대학 행정과 현대적 유형 ③고

국제통화체제와『달러』의 향방

9월25일 IMF(국제통화기금) 연차총회를 앞두고 국제통화체제개혁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고있다. 작년 말 다각적 평가조정을 단행한「스미드소니언」조치는 어디까지나 일시적인 응

국회 8·3특위 질문·대답요지

▲태완선 부총리답변=△지방교부금리를 폐지했지만 중앙의 재정지원을 적절하게 계속할 것이며 지역개발 사업계획을 조정해서 개발격차가 없도록 하겠다. △산업합리화대금은 지원범위와 폭을 대

세계평화를 위한 대학의 사명

「세계 평화를 위한 대학의 사명」을 주제로 한 제3회 한·일 교수 친선「세미나」가 25일 「워커힐」에서 열렸다. 현대사회의 갈등 상황 속에서 대학의 문화창조를 위한 바람직한 기능을

(47)인간과 공산주의

주 제=「인간성과 공산주의」 일 시=1972년 7월10일 하오4시 장 소=중앙일보사 회의실 대표집필 김성식 참석자(무순) 권중휘 (전 서울대 총장) 김성식 (고대 교수) 민석홍 (

전환기의 청소년|한국 카운슬러 협회 연차 대회 주제 내용

『전환기의 청소년』 문제를 다루는 「매머드」 학술 대회가 22일∼24일 서강대에서 열리고 있다. 한국 「카운슬러」 협회의 제7연차 대회가 되는 이 모임에는 전국 초·중·고·대학의

재정 적자

지난 4월말까지의 재정 수지 실적은 1백78억원의 적자를 시현 한 것이 드러났는데 이는 주로 2백억원 가까운 내국세 수입 계획의 차질에 기인한 것이다. 즉 4월말까지의 내국세 징수

가족계획과 친족상속법

이번에 보사부가 마련한 가족계획추진방안은 현실적으로 불가피하고 타당한 조치로 생각된다. 그 골자는 ①임신중절을 합법화하는 모자 보건법 제정 ②여성지위향상을 위한 친족상속법 개정 ③

팔당유적·송파 고분군 발굴 계획-「알기·찾기·가꾸기」시범될까

최근 팔당「댐」이 수몰지역의 유적과 영동지구개발에 따른 고분군의 적신호는 문화재 보존 및 역사적 유적의 연구에 커다란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학계는 팔당「댐」이나 영동지구가 서울

허술한 하물·휴대품 점검 고속버스 폭발사고의 문제점

5일 밤 경부고속도로 상에서 일어난 한진 고속 「버스」안의 폭발사고는 사업용 자동차를 이용하는 승객들이 인화물질이나 폭발성 위험물질을 지참 할 수 없게된 자동차 운송사업 규칙을 지